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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과학

실효성 없는 방통위 보조금 제재, 세수확보 수단인가?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해 방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동통신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휴대폰 보조금은 방통위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서 직접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을 해서 구입을 하는 ‘내방’ 조건, 그리고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한 후 현금완납 폰으로 할부 없이 구입을 하는 “현금완납”조건 등 방통위에서 단속을 강화하면 할수록 보조금의 수법도 날로 고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는 이미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일종의 강제적인 징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봐도 될 정도 입니다. 피처폰 시대에 만들어진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의 보조금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

2013. 12. 27.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