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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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회

제2롯데월드, 사고가 나야만 임시사용승인 취소

제2롯데월드, 사고가 나야만 임시사용승인 취소 서울시에서 제2롯데월드측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강력한 제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의미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의미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어도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형법상 상해죄 등으로 의율하여야만 강력한 제재인 것이지 고작 임시사용승인을 제한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아주 기본적인 제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제재는 사고가 발생하면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여야 합니다. 지금 사용금지 처분이나, ..

2015. 1. 5.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