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뇌물로 유지되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경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내수침체로 인한 관련 업계의 타격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 원 이내로 하고 식사대접을 3만원 이내로 정한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축산 농가들의 피해와 내수경기의 침체로 관련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입장입니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관련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김영란법의 시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인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볼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통업계의 우려는 우리 경제가 공무원에 대한 선물 및 접대가 아니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사회가 많이 깨끗해지고 부정, 부패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2016. 5. 10. 15:52
최근댓글